2008년 12월 31일
공영방송이란...
지난 8월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되는 무렵 작성한 글입니다.
이제 현정권은 순조롭게 KBS 장악을 했고(KBS 9시 뉴스를 보십시요) 다음 목표인 MBC를 향해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지난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공영방송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도,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라는 측면에서도 지극히 문제 있는 발언이다. 방송법상 “사장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080829 경향신문 사설-
이에 반해 유럽은 방송의 공공적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방송의 사유화에 대한 많은 규제와 더불어 공영방송 체제를 정착 시킵니다. 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규제도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발전해왔습니다.
지금 유럽 공영방송들의 딜레마는 정부의 간섭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유지가 아니라 상업적 뉴미디어 환경속에서 공영성과 상업성의 관계 설정에 관한것입니다. KBS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논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도 kbs 사장의 대통령 임면 권한이 2000년에 방송 통합법을 개정하면서 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잘모르지만 KBS 사장의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간섭은 현 법률 체제 안에서는 위법적인 성격이 매우 높은 것 같네요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
-080829 경향신문 사설-
- 박재완 수석의 말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모르고 한말입니다.(쩝, 하버드 박사까지 하신분이...)
방송사는 크게 국영, 민영, 공영 방송사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KTV가 국영 방송입니다. 물론 정부가 통제하고 주로 국정 홍보에 쓰이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SBS 같은 방송사가 민영방송입니다.
국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주인인 방송이죠. 국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이 생명입니다.
KBS의 탄핵 방송에 관해서는 공영방송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논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기때문이죠. 그 분들도 수신료를 내고 계시고...
하지만 박 수석의 말처럼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KBS 사장은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공영 방송의 대표로서 권력과 자본으로 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소외 계층의 배려를 통해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합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은 승리자들이 그네들 마음껏 휘둘러도 되는 것이 아니죠. 위임한 권력을 통해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라고 준 것 입니다.
당선증은 유효기간 5년의 절대 반지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 하버드 나왔다면 박수석이랑 동문인게 부끄러울듯합니다.
더 채움
저는 이번 KBS사장 선임에서 재밌는것이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병순 사장이 펴는 'KBS 논란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근거'입니다.
미디어 포커스나 시사투나잇 '대내외적으로 비판 받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이 폐지의 근거이죠.
[정부,여당 및 보수 신문 맞 비판]
[KBS의 정부, 여당 및 보수 신문 비판]->[방송위원회 제소 및 제재] ->[사회적 물의]->[프로그램 폐지]
[감사 청구] -> [감사원 결과 발표]
공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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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2/31 17:0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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