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LUTION & EVOLUTION

폴크루그먼의 이번주 두번째 칼럼(원문보기)은 금융규제의 필요성의 역설이었다.

주제는
경제를 이따위로 망가뜨린 놈들 알아서 soul searching 할 것.

최근의 YS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죄진놈은 입닥치고 반성하는 법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그 죄를 사해줄 만큼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발 입닥치고 조용히 살아주길...



이하 원문 번역


몇달전 이코노미스트와 금융 관료들의 위기 -이 주제가 아니면 무슨 주제?-에 관한 회의 에서 내 스스로 알아차렸다. 무수한 탐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고위 정책가는 물었다. "우리는 왜 다가오는 위기를 보지 못했을까? 당연히 대답은 단지 하나였고 나는 그 대답을 했다. "당신이 의미하는 '우리'는 뭐죠?, 백인 아저씨???"

진정으로 그 관료는 핵심을 찔렀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가 전례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며 그것 중 몇몇은 매우 최근에 발생되기도 했다. 전례는 여태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위기가 도래함을 알아차리는 것을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명백한 정책적인 면에 함축 - 즉, 금융시장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했지만 그것은 위기가 해결될때까지 기다리지 못 한것이다.

전례들에 관해서 : 왜 우리는 90년대의 닷컴버블이 우리 기억속에 선명하고 주택 버블의 신호가 명백함에도 이를 놓쳤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은 LTCM이라는 하나의 헤지펀드 탓에 잠시지만 세계 신용시장이 마비됐을때 엘런 그린스펀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탄력적"이라고 주장했을까, 왜 대부분은 거래상대인 일본은행이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기위해 십년동안 시도하고 실패할때 연방은행이 무한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누구도 파티의 흥을 깨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주택 거품이 여전히 치솟고 있을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수많은 모기지 대출을 발행함으로써 대출자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 투자은행은 그 모기지를 빛나는 새로운 증권으로 재포장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었다. ; 펀드매니저는 차입한 자금으로 이 증권들을 구매함으로써 장부상 큰 이익을 기록했고, 그들은 천재처럼 보였으며, 그에따라 보수를 받았다. 누가 저 모든 것들이 폰지금융이라는 우울한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듣고 싶어했을까?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정책조직이 현재 금융 위기 도래를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90년대와 21세기초의 위기는 불길한 조짐으로 여전히 한층 나쁜 문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커지는 위기의 경고 속에서도 모두가 성공을 축하하는 것에만 너무나도 분주했다. 그중에서도 97-98위기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라. 현대금융시스템이 규제가 철폐된 시장의 높은 레버러지 운용자와 글로벌 자본 흐름에 위험하게 허약하다는 것을 과거의 위기는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기가 완화됐을때의 풍조는 자기 반성이 아닌 승리감의 도취였다.

타임지는 유명한 그린스펀, 로버트루빈, 로렌스 서머스 등 "대폭락을 막기위한" "세명의 시장주의자들"을 "지구를 구할 위원회"로 지명했다. 사실상, 모두들 애초에 벼랑에 내몰린 이유를 묻지 않은채, 벼랑끝의 붕괴를 넘어선 승리의 파티를 선언했다. 실제로 97-98년의 위기와 닷컴버블은 아마도 투자자와 관료들이 더많은, 작게가 아니라, 자기반성을 하게하는 괴팍한 효과를 만들었다. 두 위기가 완전히 최악의 공포에서 살아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른 대공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린스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힘을 믿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신중한 규제를 위한 모든 계획에 반대한 단하나의 용의자는 그린스펀 그 자신이었다.

지금 우리는 1930년대 이래로 최악의 위기 한가운데에 있다. 우선, 위기에 대한 즉각적 응답에 모든 시선이 쏠려있다. 연방은행의 좀 더 공격적인 노력이 신용시장을 녹여 마침내 모두가 잘되기 시작할것인가? 오바마의 정부의 재정부양책이 생산과 고용의 전환할것인가? (경제팀이 충분히 많은 생각을 하든지말든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우린의 현재 위기에 대한 큰 우려 때문에 다음 위기를 방지하거나 제한을 둘 통제가 풀린 금융 시스템에 제한을 둘 장기간의 이슈에 대해 집중하기가 어렵다. 여전히 지난 십년간의 경험은 우리가 금융개혁에 관해 고심하여야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지금의 엉망진창의 중심인 "숨겨진 은행 체계"에 대해 모든 규제를 해야한다.

경제가 회복 노선에 오르자마자, 장사꾼들은 다시 돈을 쉽게 모으려 할것이고 그들의 수익에 제한을 두려고 노력하는 누군가에 반해서 로비를 할것이다. 무엇보다, 긴급 수단들이 헛될지라도 회복 노력이 성공을 위해서 운명지어진것 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의 청이 있다. : 비록 새정부의 아젠다가 이미 가득하더라도 금융 계획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오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제가 감사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