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LUTION & EVOLUTION

그제 금요일 신문은 온통 디플레이션 일색이었다.
리세션의 공포 나불거릴땐 언제고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하여간 호들 갑은 알아줘야한다.

신문을 읽던 중 칼럼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론] 펀드시장의 신뢰 회복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박상용이라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글이다.

골자는 이렇다.
2004년부터 급성장한 펀드시장이 이번 경제위기로 몰락했다. 이로써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잃게 된 투자자들의 소송과 분쟁이 커지면서 편드시장의 신뢰가 상실되고있다.
우선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이 잘못했고, 그걸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정부의 책임도 크고 마지막으로 손실 가능성을 모르고 '불완전' 투자를 한 은행 책임도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감독당국은 판매사의 도덕적 해이도 가려야 하지만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도 가려야한다.

칼럼의 말처럼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가 판매사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의 펀드분쟁의 주요 원인일까??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 은행은 단순히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펀드를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은행이 같은 금액을 예치했을때의 예대마진(은행의 주요 수익원으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말한다.)보다 펀드 판매 수수료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들의 펀드 가입을 독려했다. (심지어 예금의 펀드전환으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까지 발행했다고 한다.) 또 운용책임은 자산운용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펀드 판매에 따른 위험부담을 질 필요도 없었다.
당연히 수익성도 높고 위험부담도 없는 펀드 판매를 위해 은행들은 직원의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펀드 판매를 독려했다. 펀드판매사들이 예금 만기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펀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와 불완전투자가 함께 이루어진것이다.

그렇다면 '불완전 투자'를 한 고객들은 고위험 고수익을 인지 하지 못했음에도 투자 손실에 생때를 부리는 도덕적 해이자들인가??

물론 고위험고수익을 인지 후에 투자를 하고서도 손실에 대해 보상을 원한다면 그건 도덕적해이다.
그러나 펀드 투자 피해자 카페에 가보면 노후자금, 아이들 교육비 등 꼭 필요한 돈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다.
자산관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자신들의 중요한 자금을 선물환 계약이 포함된 펀드에 맡기지 않는다.
중요한 돈일 수록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마련이다.
은행직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노후자금 100%를 선물환 옵션이 포함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가??
만약 그렇다는 사람이 있다면 펀드 판매사로써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선물환 옵션의 위험성을 모르는 것이다.
둘 다 펀드판매사로는 자격미달이다.

이번 펀드 판매 분쟁은 판매보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금융상품에 지식이 별반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성이 있다는 달콤한 말로 꾀어 위험한 상품을 팔아된것이다.

박상용 교수에게 말씀드린다.
도덕적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평범한 펀드투자자들은 도덕적해이자들이 아닌 금융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한 비도덕적인 은행들이 바로 도덕적 해이자 들인 것이다.
평범한 투자자들은 '무식한 게 죄'였다. 현대 사회에서 금융지식에 무지한것이 죄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장사를 할 생각이거든 그런 은행은 한국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런 모럴해저드가 용인 받는 나라에나 가서 은행질 해먹어라.
박상용 교수도 그런 나라에서 교수하시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이 우리인컴파워펀드를 판매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공지 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손실금의 50%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번 금감원의 판정은 우리CS자산운용의 파생펀드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등 현재 분쟁 중이거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큰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다.
혹시나 펀드 투자자의 도덕적해이라는 어설픈 물타기로 향후 금감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무척이나 의심스럽다.
배우신 분 답게 일반인이 잘모르는 투자의 위험성은 미리미리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뒷북치지 말고